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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86호 시행일 2010.1.31]

 

제3장 의료기관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2009.11.24 korea.kr 정책정보 중 [전문개정 2009.1.30]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30>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7.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개별 기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23)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 자격정지 1개월

 

24) 법 제56조제2항 제9호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3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25)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 자격정지 2개월

26)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7호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9)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0)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21)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22)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3)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1개월